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이 강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한 79건 중 이 사건을 포함한 6건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3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팔거나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 집필 관여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들 시험 문항을 사전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이 입시학원 또는 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한 전·현직 교사는 700명이 넘는다. 경찰은 받은 돈의 액수, 출제위원 경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여기에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관할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 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 문제집을 출판한 혐의(업무방해)로 전날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집 홍보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강조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도 있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병역법상 병역(兵役)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구소나 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인정받는다.

병역지정업체인 한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은 자신의 업무인 교육 콘텐츠 개발을 넘어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