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오는 8월 1일(목)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가스공사, 8월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41원/MJ 인상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23년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1년 말 1.8조원에서 `22년 말 8.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23년 말 13조원, `24년 1분기 13.5조원)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천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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