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여야 정치인들은 개헌 필요성 제기부터 정치권의 책임 통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향후 정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회가 건전한 상호 견제로 균형 잡힌 국정을 추구하도록 통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여야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출장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은 "강학상 보아왔던 내란죄가 현실이 되고, 전노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구현된 중요한 결과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것처럼 책임을 지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내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에 영향받고 극단적 조언을 하는 주변에 휘둘린 것이 이번 탄핵 국면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히 길이 아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는지" 고민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