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수 진작과 수출 지원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4일 세종 청사에서 ‘소비촉진 및 수출대응 등 주요 현안 점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기부는 4일 한성숙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고 소비촉진 활성화,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황, 전통시장 재난관리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의 지역별 행사 계획과 그간의 관세 대응 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현안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는 부처 내 모든 조직이 참여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9일 민·관 합동으로 선포된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7월 30일 출범한 ‘소비활성화 전담팀(TF)’의 후속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현안인 관세 대응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의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2월 18일)’과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5월 14일)’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한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아울러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전통시장 12곳, 상점가 4곳, 중소기업 62개사, 소상공인 7개사의 복구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상담 및 신청 지원, 전기안전시설 점검 등 초동 조치와 피해복구 체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는 민생회복의 마중물로서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통상 질서 재편이 가속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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