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 업계와 함께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김윤덕 장관 주재로 유관 공공기관 및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수도권 공급 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민간 주택건설 업계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 `150만 호+α` 착공 목표 중 공공 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의 약속인 주택 공급 목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들에 재원 조달부터 조직, 인력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들을 포함한 후속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 날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을 향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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