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시·도민 프로축구단의 공적재원 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 대한축구협회 · 시도민 프로축구단 국민감사청구 추진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국민 50여 명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김 의원은 향후 국민 3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감사원법」 제23조 등에 근거한다. 이는 축구협회와 시·도민구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보조금 등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날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사업계획, 집행, 정산, 이월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승인 없는 사업·경비 변경이 있었는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조성된 U-20 월드컵 잔여재산 약 51억 원이 코리아풋볼파크 건립비 등에 이전·사용된 사안에 대해 법적·회계적 적정성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또한 코리아풋볼파크 건립에 투입된 각종 공적재원의 조달과 집행, 설계 변경, 계약 및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위반 여부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시·도민 프로축구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지방보조금과 출연금, 출자금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월드컵 관련 해외출장 건과 관련해 항공권, 숙박비, 여비 등의 실제 재원을 확인하고 출장 목적과 일정의 부합 여부, 비용 지출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도, 프로축구 시민구단도 국민의 세금 앞에서는 성역일 수 없다”며 “공적재원을 지원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축구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잘못된 집행이 확인된다면 책임 규명과 부당 집행액의 환수, 재발방지 대책까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감사청구 연명 서류는 김재원 의원 페이스북 및 유튜브 ‘국회 리아’ 채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된 서류는 9월 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553호 김재원 의원실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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