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국가적 소득은 우리 사회가 향후 구조개혁이 필요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비록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는 좌초됐지만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까지 축소되거나 포기되서는 안된다.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놓고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일관한 청와대, 뒷북 뒷짐 대응의 무책임한 관계부처, 정치력을 상실한 여당 등이 혼란에 빠지면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좌초됐지만 사회적 대타협의 틀과 정신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여기서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마저 포기한다면 소잃고 외양간까지 잃는 격이다.

사실 이 사회적 대타협의 틀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로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면서 단 한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한가하게 남의 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어렵사리 마련됐고 향후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 틀로 작동하게 될 사회적 대타협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연금개혁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의 틀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5월9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