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안전처 장관은 경솔한 발언에 앞서 진상규명에 주력해야 한다.

-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약속하고 출범한 조직이다. 그런데 이번에 돌고래호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무려 11시간 후의 일이다. 그것도 해경이 아닌 어선이 발견한 것이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초동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생각한 교훈은 이렇다.

- 첫째, 아무리 위에서 안전과 초동대응에 대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여도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시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돌고래호와 연락이 끊긴 것이 7시 38분 경이고, 돌고래호와 같이 출항했던 돌고래1호 선장이 해경 추자도 출장소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한 시각이 8시다. 그런데 출장소에서는 8시 40분에 신고 접수를 했고, 출장소 사람들은 선장이 혼자서 횡설수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추자도 출장소 사람들이 상당히 해이한 상태가 아니었나 의심이 든다. 만일 선장이 신고하자마자 바로 출동이 이루어졌다면 사고 현장에 8시 10분이면 도착했을 것이다. 국민안전처가 공표한 대로 30분 내 도착이 가능했을 것이다.

- 둘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의 경솔하고 성급한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생존자들을 통해서 충격적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생존자 이씨에 따르면 “해경이라는 글씨가 적힌 배가 근처에 온 걸 보고 소리를 질렀지만 해경은 불만 비춰보고 그냥 갔다”는 증언이 있다. 또 생존자 박씨는, “써치라이트를 켠 해경 배를 봤다”는 증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해경이 근처까지 왔는데도 고의로 지나쳤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사고 지역 인근에서 해경의 수색이 없었다고 밝혀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박인용 장관의 SNS에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유언비어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으로, 생존자의 증언을 유언비어로 간주하는 것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 대북 특수활동비 증액은 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를 지원하는 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번 방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중국 지도부가 과거에는 ‘평화’와 ‘안정’을 위주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했다.
대통령께서도 한중간에 통일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말은 한반도 통일 여건이 대단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국회도 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 주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북한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북특수활동비 예산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대북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은 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든다. 오히려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위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북 특수활동비 투명화 주장은 공식 철회하기 바란다.

- 대북 첩보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이야기가 있다. 고급정보를 수집해오는 탈북자 시장이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은 돈이 없어서 고급정보들의 대부분은 다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적어도 미국, 일본으로 넘어가는 고급 정보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대북정보공작 관련 특수활동비는 대폭 증액하는 것이 대통령의 통일드라이브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