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개시하고, 정은경 장관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금 지급에 착수했다. 이번 1차 지급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보다 약 20여일 앞당겨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의 약 70%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와 지급 절차를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대기 공간과 접수 창구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 확보 여부 등을 확인했다.
세부 지원금액
정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낙인이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선제적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청 편의성과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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