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화)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며 규제 개혁 의지를 직접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생경제 ▲교통·환경·안전 ▲건설·주택·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직접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특히, 아이돌보미 사업의 자치구 간 연계 운영,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의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구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즉각 답변했고, 외국인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1월부터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도 논의됐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해제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과밀부담금 제외, 공원 내 로컬푸드 판매 허용, 청계천 차 없는 거리 운영 재검토 등 생활과 밀접한 규제 철폐 요청도 나왔다. 오 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주택 분야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주요 이슈였다.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재건축 지원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공원 기부채납 완화, 관광호텔 리모델링 규제 완화, 용적률 이양제 도입 등도 논의됐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이 서울시의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온라인 참여 시스템도 마련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