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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 뉴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해줄 대통령이 필요하다

팍스뉴스

  • 기사등록 2025-05-27 1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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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법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되 실제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시절에 버금갈 막강한 영향력을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무대로 여전히 보란 듯이 행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어느 행사장에서 참석자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입법부에서는 윤석열의 정치적 대리인을 자처해온 국회의원 윤상현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으려 했다. 행정부에서는 전 국무총리 한덕수와 전 경제부총리 최상목, 그리고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관여됐음이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점점 더 뚜렷이 밝혀지고 있다. 일례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덕수와 최상목 두 사람에게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윤석열이 점화시킨 내란의 불길은 사법부에서 단연 활활 타오르고 있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질주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들었다. 접대성 향응을 받았다는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귀연의 행태는 한마디로 가관이다. 그는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게 유리하게끔 편파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시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샀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을 조기에 종식해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느냐, 아니면 내란 세력에게 역습을 허용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어렵게 일군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공든 탑을 일거에 무너뜨리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만 할 길은 명확하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적 헌정질서를 시급히 복원하는 일이다. 성장과 분배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국가로 향하는 발걸음을 다시금 힘차게 내딛는 일이다.


방금 언급된 중대하고 역사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첫째로, 정권이 교체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윤석열의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치집단이 확실하게 심판받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 유능하고 검증된 국정운영 능력을 갖춘 후보자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본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올해 6·3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과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윤석열은 그가 직접 낭독한 이른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국민을 윽박질렀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보장돼야만 한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주도함으로써 윤석열이 짓밟으려 획책했던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훌륭하게 지켜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 뉴미디어 기업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다. 친정부 인사들에게 장악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 위주와 검열 일변도의 퇴영적이고 몰상식한 행정을 고집했다. 이로 말미암아 뉴미디어 산업 창달의 필수적 전제일 창의의 기풍과 자율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위축됐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고사 위기에 빠뜨리고 만 뉴미디어 생태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비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같은 유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에 편승해 풀뿌리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 구한말의 흥선대원군을 연상하게 하는 자폐적이고 전근대적인 쇄국정책을 펼쳐왔다. 그들은 기존의 거대 매체들의 기득권을 옹호함은 물론이고 새롭고 다양한 매체들의 검색 및 제휴 서비스 신규 진입마저 철통같이 봉쇄함으로써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활력과 생기를 잃어버린 고인 물로 만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형 포털사이트와 거대 언론사들의 담합과 유착 구조를 타파하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것은 태어나지 않을 때 위기는 도래하기 마련이다. 새 대통령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도록 돕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낡은 것들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언론의 올바른 역할과 미디어 산업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아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본지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미디어의 지형을 바꿀 대통령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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