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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중기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상표권 보호 법안 38건 처리 - 정책자금 부당개입 제재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과 특허 심판 제도 합리화 법안도 포함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6-11-20 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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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 38건을 의결했다.

 

국회 산중기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및 상표권 보호 법안 38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장철민)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심의했다.

 

이 날 소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보호와 상표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책자금융자 관련 부당개입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부당개입행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담았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과 인재, 제조데이터가 결합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책자금융자 부당개입 시 제재 근거를 신설해 경영상 위험 분산과 투명한 자금 집행을 도모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5%로 확대했다. 행사 제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초기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했다. 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과 지식재산처장의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해 상표권자 보호를 강화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고 심결예고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심판 제도를 합리화했다.

 

이 밖에도 지역주력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규제자유특구 공동지정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한편,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 날 통과된 법안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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