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규제개혁팀 신설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규제개혁 총괄을 위해 지난 3월 1일 서초구 기획예산과 내 기존의 ‘법제통계팀’을 ‘규제개혁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의 복지부동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규제를 zero base상태에서 재검토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 시행의 초석이라 하겠다.

▶ 규제개혁 대표적 사례

개발밀도 규제 완화를 통한 우면지구 삼성전자 R&D센터 유치는 서초구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면동 2만평 연구시설 부지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층고 4층 이하, 용적률 240%로 개발밀도가 제한돼 있었지만,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년 만에 층고 10층, 용적률 360%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2015년 5월 준공될 예정인 삼성전자 우면R&D센터는 공사기간 중 건설인력 연간 70만명, 총 210만명 일자리가 창출되고, 준공 후에는 석·박사 1만 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 된다.

▶ 향후 규제개혁 운영 방안

서초구는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심사 강화 및 상위법 과도한 규제내용은 관련 중앙부처 개선 건의 ▲ 여러부서에 걸친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및 규제신고센터 운영 ▲불합리한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과 규제관련 토론회나 만남의 장을 통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는 질적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불합리한 규제 발굴 위한 '맞춤형 테마제안' 공모

한편, 서초구는 오는 4월 30일까지 구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맞춤형 테마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공모는 서초구 규제 개혁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하기위한 맞춤형 테마제안 공모로, 제안방법은 구청홈페이지에 접속 해 구청홈페이지 > 구민참여 > 제안 > 서초발전제안공모에서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심사 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5월 중 창의제안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후 우수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며, 실행 가능한 제안은 즉시 시행하고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 전담팀내 규제개혁추진단의 심의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정부차원의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의지에 발맞춰  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제안공모’ 등 주민과 소통을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