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13일 시행…10일부터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피해 금액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제도는 경매 등을 통해...
인천시, 부평·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 본격 착수
인천광역시가 조성 50년이 지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전면 정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인천시는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뒤, 6일 최종 통보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9일 밝혔다.부평·주...
공정위, 배달앱 시장지배력 남용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9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MFN)를 요구하고, 배달 방식 전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319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
법무부·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 구축 착수
법무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에 나서며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법무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를 실시간으로 위치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공공성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이재명 대통령·4부 요인, 선거관리 대개혁 공감대…“참정권 침해 책임 엄정 규명”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 추진에 뜻을 모았다.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가 8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규연 청와대...
이 대통령, 연평부대 전격 방문…모병제 전환·군 체제 개혁 의지 천명
서울시, 월드컵 광화문 응원전 앞두고 교통대책 당부…“대중교통 이용 권장”
구윤철 부총리 “정상외교 성과 확산·중동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확대 지원”
김윤덕 장관, GTX 삼성역 철근 누락 현장 점검…“안전문제 없게 검증”
다다미디어 ‘AI 활용 기사 쓰기’ 실전 특강… 28일부터 7회 연속 진행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정부, 음주운전 경고 표시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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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1차관, 플라스틱 용기 제조기업 방문…중동전쟁 영향 점검
퇴근길엔 광장 뮤지컬, 주말엔 한강 오페라…서울 전역 야외공연 시즌 개막
폐플라스틱 줄이고 재활용 늘린다…순환경제 규제특례 12건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