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예방과 자율 규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처벌’만을 내세우는 급한 사정이라도 있는가?

박 장관의 발 빠른 과잉대응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정의하며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후적으로 내용이 일부 허위로 드러나면 이를 처음부터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할 것인가?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억압하려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들면 ‘진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가 아니다.

가짜 뉴스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가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잘못된 주장이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지면서 사실이 확립돼 가는 자유로운 과정을 막지마라.

공권력을 통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10.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