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 발 ‘실무급 종전선언’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에서 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그 기사 자체가 많이 앞서간 느낌이다”라고 밝혔다.

종전선언만 집착, 청와대 망동(妄動)이 볼썽사납다.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나 홀로 과속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물론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가?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전선언만으로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 등 민감하고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평화협정이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 등 동맹과의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문 정부는 눈앞의 가시적 성과만을 좇는 ‘과속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8. 10. 2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