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오늘 당정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한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를 조기 달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있어 이번에도 공약(空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여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공약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정부여당은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확대방안 특히 단설유치원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018. 10. 25.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