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이른바 한중전 구도로 몰아가려면 보수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일을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6월 4일에 최대한 근접시켜야 한다. 이미지는 공무원 입시 강사에서 극우 선동가로 시나브로 변신한 전한길 씨의 태극기 집회 연설 모습을 담은 뉴라이트 매체 뉴데일리의 유튜브 채널 화면

내란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2025년 4월 4일 금요일로 확정·발표되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빙자한 내란을 일으킨 날로부터는 12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로부터는 111일 만에 윤석열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참이다.

현직 대통령이 무장한 군부대를 동원해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하는 장면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십 개 나라로까지 실시간으로 생생히 중계된 터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셔터를 내려야만 마땅하다. 필자가 윤석열이 권좌에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복귀하는 상황은 아예 고려조차 않는 까닭이다.

윤석열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기대와 예상에 걸맞게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당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해야만 한다. 구체적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도록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조기 대선 날짜를 택일하는 결정권은 매우 부당하게도 여전히 현 정권에 속한 인물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몫이라 하겠다.

전광훈 목사나 전직 학원 강사 전한길 부류의 극렬분자들을 제외한다면 보수층 대부분은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는 결말로 여기는 분위기다. 이러한 인식은 법조계에 대거 포진한 수구기득권 인사들에 의해서도 널리 공유돼왔다. 따라서 윤석열 파면이 불가항력의 대세가 되고 만 지금 같은 정세에서 한국의 보수반동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는 조기 대선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 마련이다.

5월은 한국의 보수 세력에게는 오랫동안 없었으면 하는 달이었다. 박정희의 군부 쿠데타는 5월 16일에 있었다. 전두환은 5월 17일에 최규하로부터 정권을 완전 탈취했다.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기념일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5월 23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 보수의 잔인함과 부도덕성은 하필이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거침없이 폭주했다.

기득권 세력의 수세는 현충일과 6·25 전쟁 발발일이 들어 있는 6월에 접어들어 대체로 마침표가 찍히는 경향이 있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보수는 수세에서 공세로 일제히 전환했다.

한국 보수의 특성은 혜택과 책임이 비례하는 숭고하고 성숙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있지 않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는 악착같음과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에 있다.

자기 손해는 손톱만큼도 보기 싫어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야말로 가까이는 1910년의 국권 상실 이후로, 멀리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불리던 군사반란을 감행하던 시절부터 이 땅 보수의 뼛속 깊이 박힌 태생적 유전자였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한국의 기성 보수가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투표일을 찾아 헌법재판소 안팎을 무대로 가히 총력전을 방불하게 하는 농성전을 벌인 건 하등 낯설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리라.

한국의 보수에 중국 때리기, 곧 반중은 새로운 노다지로 통한다.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과 병폐를 무조건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6월 4일은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 날이다. 천안문 사태는 중국 대륙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올해 6월 3일로 투표일이 낙착되면 보수는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을 ‘한일전’ 구도로 내세워 톡톡하게 재미를 본 진보를 흉내 내 조기 대선을 ‘한중전’으로 포장할 수가 있다. 한국의 보수는 말로만 진보를 신나게 욕해왔을 뿐, 실제 행동에선 그들의 타도대상이자 경쟁진영을 부지런히 모방해온 셈이다.

선거전에 외세를 끌어들이면 잠시 재미를 볼 수 있다. 반면, 장기적 국익에는 두고두고 생채기가 난다. 민주당은 ‘대선은 한일전’을 외치다 망가진 이미지를 만회하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일본에 우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 중국을 끌어들여 잠시 재미를 보는 대가는 앞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두고두고 대신 치르게 될 게 뻔하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부지런히 실리 외교를 펼치는 동안 한국 극우는 중국이란 풍차를 향해 나 홀로 돌격하는 돈키호테가 될 전망이다. 6월의 조기 대선을 계기로 한국 보수의 악명은 광화문과 안국동을 넘어 워싱턴 외교가와 북경의 번화가와 동경의 주택가로 멀리멀리 퍼지게 되리라. 국위 선양은커녕 나라 망신만 톡톡히 시키는 보수,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에 남길 수많은 부정적인 망국적 유산들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