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신속히 공급한다.

멈춘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 ·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탈바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 날 관계기관들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과 2.6천 호 규모의 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주택 공급과 PF 건전성 제고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과 매입 유형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부실 사업장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우려되는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기존 신축 매입약정 방식에 기축 매입 방식을 추가해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신축 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LH 토지확보지원금을 최대 80%까지 늘렸다. 수도권 규제지역에는 원가법을 병행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현재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를 고려해 매입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검토 중이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 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 또는 기축 매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LH는 오는 9월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매입임대 사업 홍보와 현장 상담을 진행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성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