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군부대 · 공항 등 의료 취약지 의약품 접근성 대폭 개선
이번 개정은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국군의료시설 내 군무원의 의약품 수령 허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으나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군인과 군무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취약지 근무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무원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격오지 군부대의 의약품 공급 체계도 정비된다. 의무병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의사, 약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고 반경 3km 이내에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군부대에는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이 추진된다. 이 경우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1개 품목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중소공항 이용객의 편의도 제고된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여, 급작스러운 증상 발생 시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취급 가능한 의약품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소화제, 해열진통제 외에 선박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인 `진토제`를 취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급가격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인 실제 판매가의 15% 할인 공급 방식 대신,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개선하여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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