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김승희 기자
법제처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입법의 체계적 추진과 법령해석제도 발전을 위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2026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법제업무 담당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1부에서 법제처는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이나 예산·지침을 통한 정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법률 제정 대신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및 정비,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 공유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될 법령해석제도 개선계획이 소개됐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가 법령해석 제도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법제업무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조 처장은 이어 `법제처는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기획·입안·집행의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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