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하성우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덕수(77)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시점 전후로 나눠 판단하면서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대법원이 내란 가담으로 인정한 부분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와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만든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단계의 행위에서는 그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혐의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메우려고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작성한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받았다.
이어 나중에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 문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한 전 총리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낮췄다.
한 전 총리와 특검이 모두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이 사건을 공범 관계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쟁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제시했다. 2차 종합특검이 관련자 상당수를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재판에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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