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인호 기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최인호 기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코레일 철도노조가 임금 4% 인상과 4300명의 인원 충원을 요구한 가운데 국토부가 “연간 440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 측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는 주52시간제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4조 2교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4300명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임금 4% 인상 등을 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사의 인력 충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근거와 재원 대책, 자구노력이 뒷받침한 단일한 안을 갖고 오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파업이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기보다는, 노사 간 협의로 접점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그것에 대한 접점을 못 만드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노사 간에 합의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통위 전체회의에는 손병석 코레일 사장도 참석했다. 손 사장은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 임금 인상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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