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해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이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도 병원 소개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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