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소비 상품권 지원 사업을 4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230만명,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별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일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자에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며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 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할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 참여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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