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 시설의 방역실태 및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환경을 살피는 한편 입소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총 160여명의 조사원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자립 욕구 및 가능성, IoT·AI 환경, 방역실태,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해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해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을 허용할 계획이며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해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해 진행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시설 조사 및 종사자 조사는 비대면 우편·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 추세 지속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전화를 통해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 - 시·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한다.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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