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은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SH가 공공주택 장부가액을 12조 8000억원으로 축소 평가함으로써 부채율이 높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보유한 아파트 9만 9000여세대의 가격을 시세의 5분의 1도 되지 않게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취득 당시 가격은 총 16조원으로 세대당 1억 6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총 74조 1000억원, 세대당 평균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20년 사이 총 58조 2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경실련은 "2011년부터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SH를 포함한 상당수 공기업들은 아직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에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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