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양식 통일 등 검사 관련 사항 ▲자가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등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 있었다.
또한, 백신 접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백신 관련 민원은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관련 사항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3회에 걸쳐 분석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6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각종 자격증 시험 및 유효기한 연장,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한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적 허용 등 국민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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