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80억원의 신고가를 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자전거래로 의심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80억원의 신고가를 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발표했다.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거래 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를 마친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참고자료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80평)는 지난 4월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3.3㎡(1평)당 매매가 1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를 두고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다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54억3000만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 11층 매물을 80억원에 사들였다. 특이한 점은 당시 거래에서 매도자인 케이피디개발이 매수자에게 근저당 19억 5000만원을 설정해줬다는 것이다.
정승현 단장은 "80억원 거래를 하는 데 20억원의 비담보채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 유인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은 당사자 간의 사정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 정보는 현재 국세청으로 전달된 상태다. 국세청이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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