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환경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 총 1250억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등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전달하면서 이뤄졌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장 추천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조정위원장이 위촉된 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이수 위원장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에 이르며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 정책 관계자는 "피해자와 기업의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자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2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