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여당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간 장기 거주는 물론 구입할 수도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으로 올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인 보증금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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