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다.
권리찾기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유급 연차휴가, 휴업수당,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11조가 법률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단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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