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진=금융위)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1.2%를 0.6%로 절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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