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자들이 투자종목 선정 시 유의미하게 짚어봐야 하는 지분공시와 관련, 공시의무자들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주문했다. (사진=김치원 기자)
지분공시는 주식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 주요 투자유의항목 중 하나다.
8일 금감원은 최근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상장사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보유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으로서 주식 이전 전이라도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향후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계약’(발행주식등총수의 1% 이상)으로서 CB 보유자는 동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한다.
이 계약을 통해 콜옵션을 취득한 자는 ‘계약 체결일’에 대량보유(신규·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모두 보고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조합의 경우 모든 조합원을 공동보유자로서 연명보고해야 하며 조합 명의로만 보고하는 것은 보고누락에 해당한다.
대량보유자는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해 담보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대량보유(변경) 보고의무가 발생(단순투자목적 제외)하며 이미 보고한 기존 담보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후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됐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었는바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량보유(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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