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새로운물결` 창당을 선언한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의 1도 모르면서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것인 양 자기 주머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새로운물결` 창당을 선언한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전 부총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나라 살림을 10년 이상 책임져온 사람으로서 (세금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해 "피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의한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후보의 50조원 소상공인 피해 보상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지르는 말"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있어 본 일이 없다"고 일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권역을 대상으로 `5개의 서울 만들기`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연방제`를 도입하겠다며 "지자체의 재정재량권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역개발, 복지, 교육, 문화 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을 지방 지자체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소득세와 법인세에 공동세 도입, 충남권 이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추가 감면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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