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팍스뉴스=심종대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국당을 향해 ‘김용균 3법’ 처리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3법' 처리를 막는다면 죽음의 외주화의 공범이 아닌 확신범"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지난 60년간 기업 편들기만 하면서 20년간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린 결과가 오늘 김용균의 죽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 의원 일부는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는 망언까지 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나라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이 불평등을 그대로 둔다면 이 나라는 진짜 망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이 명명한 '김용균 3법'은 ▲ 산재 사망사고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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