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일 오전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돈 때문에 이 지역에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7일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수직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해당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 밑을 지나가는 지하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지하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옮기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지상으로 대피하는 공간인 `수직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항동지구비상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 왔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의 이런 투쟁과 간절함이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동지구 온수터널 공사 현장을 다녀가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얼마 전 진행한 온라인 `어린이 비정상회담`에서 항동지구 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여타 대선 후보들에게 "말로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항동지구 온수터널 고속도로 공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직하부에서 강행되고 있다. 특히 수직구 공사를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한 채와 맞먹는 8층 정도의 공간을 뚫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5년, 2016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지하안정성 검토를 이미 완료했다며 검토 결과 공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2020년 온수터널 지하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전문 검증위원 전원은 하나같이 현 위치 수직구 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항동지구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토목 건설 공사에 대해 반드시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증위원들은 수직구 공사가 예정된 구간의 경우 `단층파쇄대`가 발견돼 수직구 위치 이전이나 공법 변경, 설계 보강 등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반대하고 터널 및 수직구 공사 전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갔으나 국토부는 계획에 수정 없이 공사를 강행 중이다.
심상정 후보는 이러한 국토부의 태도에 대해 "돈을 아끼기 위해 통학로 중심에 수직구를 뚫어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은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삶을 도외시한 발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및 지하 안전성이 위험한 지질에 추진 중인 `구로 항동 광명 서울지하고속도로 대규모 수직구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분명히 하며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토목 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부 경찰 민관의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토목 건설 공사에 대해 반드시 교육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토부는 이제와 `우리 손을 떠났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항동 주민들과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어린이 안전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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