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감소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유독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는 지난 2017년 2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통 범죄 등을 제외하더라도, 살인미수, 강간, 강제추행, 폭행, 증수뢰, 사기, 횡령 등의 범죄유형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세월호 참사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체된 후, 2017년 어렵게 부활한 조직이며, 범죄의 예방· 진압·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하고, “해경은 무너진 기강해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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