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이탈표가 나왔다.
27일 국회 본회의 사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친 것이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www.paxnews.co.kr/news/view.php?idx=3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