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여당이 천원 학식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오랜만에 정부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인 만큼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했어야 하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제기해 통과시켰던 수준은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정도로 원상복구만 되더라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한다.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천원을 낸다고 할 때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 대학 부담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는 언제든 정부가 요청하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천원의 아침밥 같은 문제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한 무상급식과 같은 문제처럼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다”며 “여야가 손을 맞대서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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