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한나 기자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 10km 거리 양수장까지 펌프질해서 4대강 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묻자 “그 계획은 세우고 있고 그것을 지자체하고 협의 할 예정이다”며 “그 부분은 농립부 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답변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진 의원은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하냐”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15년 농립부가 4대강 하천수를 활용해 농촌용수로 공급하는 문제로 마스터플랜을 세운 적이 있다”며 “4대강 하천수 강물을 이용해서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 1조 원이 넘게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 물 부족 농경지에 3%밖에는 혜택을 못 본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효과 부분은 제가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 어떤 자료에 근거 한 건지 그 부분은 봐야 할 거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활용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 4대강 보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다”며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더 물을 가둬 가뭄에 대응하겠다는 뜻이지 않냐”며 “그렇게 물을 가둬 두니까 수질이 안 좋아져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여러 검토를 통해서 물을 흘러보내자는 결정을 내렸는데 환경부는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보의 수위를 올리면 이제 물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있는 보를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라며 “농업용수 수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용수에 하천 수질 기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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