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김남국 의원 개인의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진 지금, 2년 전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은 가상자산 사태라 불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한 호언장담과 약속은 쏙 들어가고, 오로지 김남국 의원 징계에만 거대 양당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 절차에 따라 그 책임에 응당하게 처분하면 됩니다. 그간의 무책임한 언행과 행보에 대해서도 윤리특위가 엄정하고 단호하게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국민 분노에 편승한 말잔치가 아니라 여야가 약속한 전수조사 즉각 실행으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지난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국회 규칙을 제정한들 가상자산 보유내역 공개는 빨라야 올해 연말입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만든 법만으로는 국민 신뢰 회복에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또다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 정쟁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전체 의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가상자산 투기와 입법 로비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히고,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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