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미 지난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확인 및 소득공제 처리 흐름도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총 243곳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접수를 완료했다. 다만, 박물관·미술관별로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득공제 시행을 준비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7월 이후에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장에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만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행 일자에 맞추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7월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게서 발생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현장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였을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계기로 국민들이 박물관, 미술관을 더욱 활발하게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 박물관·미술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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