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26~28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56%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으나, 정부의 의료 공백 대응에는 66%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9차 회의 모습
의대 정원을 3,000여 명에서 4,500명으로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조사 대비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지만, 9월 조사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사계 반발과 의료 공백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3월 조사 당시 긍정 38%, 부정 49%와 비교해 평가가 크게 악화된 것이다. 특히 의대 증원 찬성론자와 보수층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정부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50%,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조정해선 안 된다' 40%로 나타났다. 이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입시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신뢰도 조사에서는 '정부' 39%, '의사' 35%로 팽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0%가 정부를, 진보층의 48%가 의사를 더 신뢰한다고 답해 뚜렷한 진영 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응답이 79%(매우 50%, 어느 정도 29%)로, 3월 69%에서 10%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진료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75%가 '있다'고 응답해 3월 57%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0%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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