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찰청은 3일 전세기를 투입해 필리핀에 은신하던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일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 해외 도피사범 송환으로,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등 민생경제범죄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
필리핀 현지 공항서 강제 송환되는 한국인 도피사범들 (사진 = 경찰청 제공)
송환 대상자 중 사기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보이스피싱 사범은 18명에 달했다.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7명, 특수상해 혐의 조직폭력배 1명 등 강력사범 3명, 그리고 횡령·외국환거래법·조세범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이 각 1명씩 포함됐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대상자가 45명에 이르렀고, 국내 수배 건수만 154건이었다. 송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9세, 평균 도피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으며, 최장 16년간 필리핀에 은신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322명, 피해액은 605억 원에 달한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도금 규모는 10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이번 송환으로 국내 수사와 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환자 중에는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발생한 한국인 강도상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 2018년부터 5조 3천억 원 규모의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11명도 포함됐다. 이 중 8명은 지난 6월 한국 경찰과 필리핀 이민청의 합동 급습 작전으로 검거된 바 있다.
이번 대규모 송환은 경찰청이 약 4개월간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해 준비한 결과다. 인천공항경찰단, 공항공사, 출입국청, 세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했고, 필리핀 이민청과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상화 주필리핀 대사는 “이번 송환은 필리핀이 더 이상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송환 작전에 국내 수배관서 경찰관, 경찰병원 의료진 등 130여 명을 투입했으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대테러기동대를 포함한 100여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해 삼엄한 경계 속에 피의자들을 호송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를 도피처로 삼아 법망을 피하려는 범죄자들에게 더는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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