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득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전년(1051명)보다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은 1435억7600만 원으로, 2022년(944억1400만 원) 대비 50.1% 늘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입은 9854만 원으로 9.7%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은 384억1400만 원으로 전년(232억9900만 원)보다 64.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NS 마켓은 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사업 형태다.
소득 상위 사업자의 수익 집중 현상도 뚜렷하다. 상위 1%에 해당하는 14명의 총수입은 128억2200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9억1586만 원을 기록했다.
상위 10%(145명)의 총수입은 540억1100만 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고, 평균 수입은 3억7249만 원이었다. 상위 30%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수입은 908억6800만 원으로 전체의 63.3%에 달했다.
반면 하위 10%의 총수입은 59억53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077만 원에 불과해 상·하위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SNS가 일상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업종 특성상 세금 신고 누락이나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국세청은 이를 적극 해소하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SNS 마켓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1만2643명으로, 전년(1만1088명)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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