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정부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확대, 당원 주권 기반의 공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5.11.18.(화)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당대표-전국기초 ·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국 기초·광역의원 간담회에서 “전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여러분 덕분에 내년 지방선거도 잘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신헌법이 지방자치를 ‘조국통일 이후’로 미뤘던 사례를 언급하며 “독재 시절조차 지방자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며 지금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기초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여러분이 그 주춧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인구 위기·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 기반을 다졌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넓혔다고 평가한 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강화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권한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국회 행안위 간사 시절 대표발의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확대, 지방의회 인사독립, 기초단체 조직 신설·폐지 권한 조례화 등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지방의회 독립법 제정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며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확보해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 차원의 혁신 방향으로 ‘당원 주권 정당’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164~165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1인 1표로 의사를 표현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1차 예비경선의 100% 권리당원 참여, 기초·광역 비례대표 경선의 권리당원 100% 전환 등을 “공천 혁명”으로 규정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줄줄이 축사를 요청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 대표는 “물리적으로 모두 응할 수 없다”며 후보자 개소식·출판기념회에 대해 ‘웹자보 형태 축전’을 일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로서 승리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직접 문자 요청 대신 비서실을 통한 신청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며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당 지도부 모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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