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재가센터가 불과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공공돌봄의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지자체 예산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돌봄정책이 민간 중심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 36곳에서 2023년 31곳으로 13.9% 감소했고, 2024년 22곳(-29.0%), 2025년 9월 기준 19곳(-13.6%)으로 줄어들었다. 3년 사이 47.2%가 폐소·휴지·통합 처리된 셈이다.

근무 인력 역시 2023년 54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502명으로 8%가 감소했다. 반면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46% 증가해 인력 부족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은 2024년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 폐원 결정으로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 역시 공공돌봄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는 센터 폐소로 이용자·제공건수·근무인력이 모두 100% 감소해 공공돌봄 기능이 완전히 중단됐다. 경남은 이용자가 91.5%, 광주는 77.9% 줄었으며, 제공건수도 각각 94.1%, 42.7% 감소했다. 반면 근무인력은 광주가 34.5% 줄었으나 경남은 4.9% 증가했다.

이와 달리 경기와 전북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실적이 급증했다. 경기는 이용자가 56배(5,622.3%), 제공건수가 21배(2,102.5%) 늘었고, 전북은 각각 12배(1,216.5%), 29배(2,973.8%)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의 근무인력은 오히려 28.6% 감소했고, 전북은 3명으로 변화가 없어 현장의 업무 과중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방문요양·방문목욕·가사활동지원·주야간보호 등 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운영 축소로 공공 돌봄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온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센터를 폐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돌봄 강화”라며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위해 정부가 직접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