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민주권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15일, 청와대는 최근 심화하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범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약자를 노리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기로 했다. 이 날 정부 관계자는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스캠,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 침해 범죄를 근절한다. 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까지 추적해 근원을 척결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셋째로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한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암표 등 일상 속 불법행위도 발본색원의 자세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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