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법무부가 한국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그 양육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
법무부,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 · 양육자 체류 지원
그동안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단기비자로 입국할 경우 장기체류가 보장되지 않아 지위가 불안정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장기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 날부터 외국인 혼외자녀와 양육자는 소송 진행 중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장기체류자격(G-1-3)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일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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